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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 12. 19.)

공지사항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 12. 19.)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성) 금융위, 행안부, 서울시,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원 등ㅇ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12.14일) 및 대부업정책협의회**(12.19일)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 ** (구성) 금융위원장,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차관 (서면 개최)◈ [주요 내용]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1.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2. (대부중개업)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3.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등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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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 12. 19.)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 12. 19.)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성) 금융위, 행안부, 서울시,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원 등ㅇ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12.14일) 및 대부업정책협의회**(12.19일)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 ** (구성) 금융위원장,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차관 (서면 개최)◈ [주요 내용]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1.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2. (대부중개업)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3.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등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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