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성공한 임승보 대부협회장의 과제는?

송고 2018.03.06 13:57 | 수정 2018.03.06 20:35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대부업권 '수익성 악화' 방어 숙제…금리인하後 업체수 지속감소

불법사금융 근절·피해구제 활동 등 정부 '포용적 금융'엔 발맞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연임했다.ⓒEBN

연임에 성공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의 어깨가 무겁다. 대부업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및 규제 정책에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담아내면서 자금조달 규제 완화와 같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숙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임 회장의 과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당국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업권의 수익성 악화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24%까지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금융당국의 추진 의지가 높다. 임 회장이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선 대부업계가 수행하는 '서민금융'의 역할과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 27.9%로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13만명 감소한 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지난해 43만명으로 10만명 늘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액 역시 2015년 11조원에서 2016년 2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인하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고(高)리스크'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줄이고, 이들 저신용자가 최고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대부협회 회원사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20% 금리인하가 이뤄진다면 이는 생존권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으로선 서민금융의 공백을 대부업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방어하는 것이 과제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불법사채업자 근절과 같은 소비자 보호 활동에 있어선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은행총괄팀장, 분쟁조정국 부국장을 역임한 임 회장은 당시부터 불법사채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대부업권의 신용평가능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대부업 정책방향과도 보조를 맞추는 데도 부합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대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부업 감독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곧 발표한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이번 임기에서 대부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서민금융 전문가 양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대부업 이용자의 고충처리 업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와 피해구제 활동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3개 대부업체와 함께 26만7468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2조8000억원 규모(원금 기준)의 장기연체채권을 지난해 12월 일괄 소각 처리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임 회장이 원하는 대부업권 당근책은 '자금조달 규제 완화'다. 국내 대부업체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공모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할 수 없다.

반면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과 주식상장·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일본은 평균 연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 한국보다 약 5배가량 조달금리가 싸다. 국내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금조달의 고비용구조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금리인하로 고금리라는 비판도 많이 해소가 됐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어엿한 금융회사로 발돋움을 했는데 그런 금융사에 걸맞는 관계법령이 아직은 미비하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자금조달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이라는 명칭도 새 이름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임 회장은 대부업 명칭이 업권에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불법사금융과 혼동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서민금융사에 걸맞는 명칭으로 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생활금융, 소비자금융, 생활여신 이런 식의 명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다. 현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연구용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임 회장을 적극 지지, 재신임한 만큼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이자율이 떨어지고 규제 강화방안들이 나오는 만큼 협회가 업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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