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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법정최고금리 인하되자 신용대출 기피
신용대출 취급 업체 3년 전 3분의1 수준…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2018-04-19 13:45:44 2018-04-19 13:45:4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대부업계가 전통적으로 영업해온 신용대출 사업을 줄이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서 리스크 부담이 높은 신용대출 사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인 A 업체는 최근 신규 신용대출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고 연체율이 높아 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신규로 신용대출을 취급해도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도 고민이다.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담보대출을 늘리려는 모양새다. B 업체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지만 신용대출을 확대해왔다"면서도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하락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해 담보대출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 조사 결과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최근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다. 4월 현재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10개 이하다. 이는 30~40여곳에 달하던 지난 2015년보다 3분의 1가량으로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체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금융취약계층은 급전을 위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267만9000명이었던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지난해 말 249만명으로 19만명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이용액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1조원이던 사금융 이용액은 1년 만인 2016년 24조원으로 증가했다.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죄근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조직원 6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최대 연3900%까지 이자를 추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만1여명, 대출금은 12억원, 이자는 23억원에 달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보다도 조달금리가 3~4% 높은 대부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사실상 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금융취약계층이 대부업체에서 대출 승인이 거절될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사업을 줄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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