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막무가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680만 자영업자의 폐업이 하루 3,500여개에 이르러 올해에만 100만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부채도 지난해 말 598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으니 지난해 증가액 78조원과 악화하고 있는 경기를 감안하면 아마 지금쯤 650조원은 족히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부터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46만개 날아가고 지난 4월부터는 마지막 보루인 제조업에서도 일자리가 줄기 시작해 4~6월 중 2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건설도 불황이어서 상반기 중 100만여개의 일자리가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불황으로 하위 20% 약 400만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고 이들 400만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47만원이라는 가계동향 조사 결과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완전히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사업은커녕 생계도 어려운 지경이어서 사업자금은 물론 생계비자금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해소하기보다 가계대출 억제에만 골몰하고 있어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금융소외가 심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상기라 금리가 오르면 파산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50세 전후의 퇴직한 장년이 갈 곳이 없어 마지못해 창업한 경우가 많아 실버 파산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년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8일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다. 일견 최고금리가 낮아지니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부도 확률이 낮은 고신용계층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도 확률이 높은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다. 고신용등급일수록 은행, 저신용등급일수록 저축은행 대부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장논리다.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 제도권 금융의 대출 탈락자가 최대 162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긴급한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시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마지막 대출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은 은행권 차입과 공모채권 발행이 제한돼 제도권 금융 중 가장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하는 회사다. 조달금리가 높아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속에서는 부도 확률이 높은 저신용계층에 대출하기가 힘들다. 최고금리가 39%로 낮아졌던 2011년 이후 대부업체의 8~10등급 저신용자의 신규 대출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음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대부업체 수도 급감하고 있다.
자영업 폐업 급증과 일자리 급감으로 생계형자금이나 사업자금이 절실한 저신용계층이 제도권에서 금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불법 사금융밖에 없다. 불법 사금융은 지난해 평균금리가 111%에 달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다. 2016년 이미 43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24조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단속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소외자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져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장금리는 오르는데 최고금리를 낮추고 금융기관만 옥좨 저신용 자영업자, 서민들에 대한 금융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계상으로는 가계부채가 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서민이 10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추락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빈곤의 질곡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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