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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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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금융의 창 대표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7-07-27
내용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금융의 창 대표 박덕배(서민금융연구포럼 부회장)

 

  대출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될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에 우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율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각기 나름의 최고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자율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그동안 최고금리는 저금리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63월부터 연 27.9%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대선 저소득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고금리 20% 인하가 당선자의 공약으로 발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20.0% 수준으로까지 낮추려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새롭게 임명된 금융위원장 역시 자신의 임기 중 연 24%로 낮추면 5년의 대통령 임기 내 연 2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말 미국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국내외 주요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금년 초 한 차례 인상을 포함해 2018년까지 모두 6차례 인상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금리가 상승기조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분석에 의하면 향후 2018년까지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은 3.5%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만일 향후 최고금리가 추가로 큰 폭 인하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영업상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기 장기침체 하에 서민의 자금수요가 커진데다 서민금융기관의 금리운영의 폭이 좁아지면 서민자금의 공급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금융소외 현상은 예상외로 확대될 수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리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된다.

 

< 금융소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

< 사회적 영향 >

< 경제적 영향 >

사회 불안 심화

예비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

사회통합 저해

경제적 양극화 심화

실물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따라서 경기침체 장기화 및 금리상승 반전 가능성, 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이 서민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긍정적보다 부정적영향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긴축정책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력한 대출규제 등의 효과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 가계부채 문제 위험이 현실화되고, 부동산시장이 일거에 냉각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민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서민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으며,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지속성장 기반이 잠식된다. 경기불황시의 일시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거시적인 재정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서민금융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CB 등급 산정이 필요하며, 건전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기관 사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급격히 확대될 금융소외 현상을 고려하여 학계 및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금리 수준 결정에 있어 근거가 미약한 바, 남아공 사례를 참작하여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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