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한국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첨부파일 [보도자료]2018소비자금융컨퍼런스(181018).hwp  2018소비자금융컨퍼런스발제PPT(한재준교수).pptx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8-10-18
내용

 

 

·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자금 공급기능 약화

 

-인하대 한재준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 한국대부금융협회, 1018<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 인하대 한재준 교수,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 주제로 정책 시사점 발표

 ◈ 일본은 20%, 한국은 27.9% 최고금리 인하부터 서민대출 위축 시작, 추가 금리인하시 일본 보다 한국 시장이 타격 더 클 것

 ◈ 국내 서민금융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 시급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지난 1018일 오후 2시에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서민과 상생하는 대부금융의 미래를 가다>를 주제로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6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대부업계가 경영효율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올해 초 24% 금리인하 이후 신규 대출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10만명 감소하였고, 대출승인율도 16.9%에서 13.4%로 낮아졌다고 말함

 

▷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업계 종사자 모두가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의 심정으로 지혜를 모야야 한다고 밝힘

 

 

 

주제 발표를 맡은 인하대 한재준 교수<·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국의 대부시장 성장과정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영향을 다음과 같이 언급

 

▷ 양국의 대부업은 모두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태동하였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공백기에 성장

 

- 일본은 버블 붕괴시에, 한국은 IMF 금융위기 및 신용카드 사태 직후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공급 위축기에 급성장

 

 

▷ 양국 대부업은 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강화, 특히 상한금리규제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시장 흐름을 보임

 

-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 20% 인하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되었고, 한국은 일본 보다는 영향이 덜하지만 2016최고금리 27.9% 인하 이후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하는 현상 발생

 

- 이 결과는 양국 대부시장이 규제에 순응하며 감내할 수 있는 최고금리 수준이 각각 20%(일본)27.9%(한국) 이전 시기까지 였음을 시사

 


 

 

▷ 양국의 대부시장 고객층이 과거에 비해 신용이 우량한 계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결과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이하 저신용자가 기존 보다 대부시장에서 대출이 곤란해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회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5-6등급(신용등급) 중심으로 상향하고 있기 때문

 

 

 

 

 

 2010년 이후 일본 대금업계는 이자수익만으로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자 비대출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1% 미만의 은행권 저리차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활로를 모색해가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처럼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의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하여 향후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시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

 


 


 

 

한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국내 대부시장이 2016년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일본과 같은 저신용자 대출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하고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부업의 서민자금 공급여력 약화 및 음성화 방를 위해, 국내 서민금융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 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그 실행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대부업권의 수익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

 

 

붙임: 한재준 교수 발제 PPT자료 1. .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아주세요!!(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