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실익 보다 부작용 크다

- 최고금리 25% 인하시, 34만명 1조9천여억원 대출 못 받아 -

▷대부업체 설문조사 결과, 최고금리 25% 인하시에 신규대출 27.5% 감소 전망

▷최고금리 25% 인하하면, 1,481억원 이자 절감되지만,

   저신용자 34만명이 대부업체에서 대출 못받게 돼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 축소, 불법사금융 증가 등을

   감안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 보다 부작용 훨씬 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서민의 이자경감 효과 보다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 축소, 불법사금융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1,481억원의 이자가 절감되지만,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전 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천억원 이상 업체는 23.1%, 5백억원 이상은 52.7%, 5백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신규대출 축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결과 : 상한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축소 계획 ▣

※ 전체평균 : 각 구간별 대부업체들의 2016년 신규대출금액을 구간별 신규대출축소율로 계산하여 평균값을 산정

대부금융협회가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 신용대출의 축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신규대출금액은 7조 435억원(2016년) 수준에서 1조 9,349억원 감소한 5조 1,086억원 정도로 축소하고, 신규대출자수는 124만명(2016년)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설문결과로 추정한 대부업계 신규대출 축소 규모 ▣

※ 신규대출: 신용대출 취급 69개사(시장점유율 약 90%)의 순수 신규대출 외 기대출자에 대한 추가대출 및 갱신대출 포함. 대출자수 산출에도 대출금액감소율 적용.

반면,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 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이용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268만명→250만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