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금융소외자에게 더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닌 대출 기회

□ 누적된 사회양극화와 금융 사각지대로 인해 금융소외자 증가

  ○ IMF 사태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신용평가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금융소외자 발생 

  ○ 일반인이 대출금리의 고저를 기준으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비해 저신용자는 대출 성사

      여부가 관건 

□ 급전을 구하려는 금융소외자 노리는 불법사채업자 기승   

  ○ 대출 기회를 최우선 선택기준으로 하는 금융소외자의 약점을 빌미로 불법 사채업자들이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강요

◈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최고금리 인하가 문제

□ 일부 시민단체 등은 법률체계와 시장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금리가

   선진국 보다 높은 것처럼 호도   

  ○ 미국, 독일, 중국, 대만 등은 국가 차원의 획일적인 상한금리 제도가 없으며, 영국은 288%,

      홍콩은 60%, 싱가포르는 48%, 프랑스는 29.3%(실질금리) 등으로 주요 국가의 최고금리는

      우리 보다 높은 수준 

  ○ 일본(연 20% 이하)과 우리나라 대부업 자금조달* 환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 수치만을

      단순 비교하여 금리 인하 주장

      * 일본의 대금업은 은행권 차입,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여 조달금리가 1.3%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대부업은

         6.1%에 달함

  ○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본 정계에서는 금리체계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 무시

◈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수익성 악화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부금융 시장

  ○ 2~3년 마다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2007년 18,197개에 달하던 대부업체 수가 2016년 말

     기준 8,654개로 52% 감소 

  ○ 2016년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 거래자수는 총 13만명이 감소했으며, 7~10등급 저신용자의

     승인율도 14.4%에 불과

□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탈락자가 불법사채시장으로 이동

  ○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 이용금액 또한 각각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증가 

     *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회에서 추정

◈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최고금리 정책 필요

□ 대부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시행 시기는 반드시 조정 필요

  ○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 으로, 인하 후 최소 3년(2018년말

      이후)이 경과해야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가능 

  ○ 250만 대부업 이용자, 43만 불법사금융 이용자, 12만 대부업 종사자, 기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이슈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합리적

□ 최고금리를 인하 하려면, 합리적인 규제 완화 전제되어야

  ○ 금융소외자의 대출기회 축소라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권 차입 제한 등)를 완화하여 대부업체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