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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첨부파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81106(보도자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공지)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pdf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8-11-07
내용
'18.11.6.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18.11.13.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각 사항별 경과규정 및 적용례 마련)
 상세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개정) 100억원 초과

   (2)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 (현행) 대표이사업무총괄사용인 (개정)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3)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 (현행)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 (개정) 5억원
    - (현행)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개정)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4) 소득·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 축소
    - (현행)전 연령 300만원 이하 → (개정) 청년(29세 이하)노령층(70세 이상)100만원 이하 

   (5)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최대 5% 이내 → 최대 4%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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