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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구분 연구보고서
제목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행일 2012-08
PDF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용역보고서(대륙아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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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

Ⅰ. 법률자문용역의 목적과 용역의 수행방법

     1. 용역수행의 목적과 용역수행방안

     2. 대부업법의 제정과 그 의미

     3. 유관 법령과 일본 대금업법의 검토

 

Ⅱ. 대부업법 개별조항별 규제개선안 검토

    1. 대부업 변경 등록 시 전체 영업소 등록

    2. 대부업자등의 등록 갱신시 대형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에 대한 교육

    3. 대부업 등록의 제한

    4.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의 상호 중 강제사용 문제

    5. 대부계약서 자필기재

    6. 소득증명자료 징구 의무 

    7. 대부업자 등의 고용 제한

    8. 대부업자 등의 검사

    9. 행정 처분의 적정성

   10. 이자율 위반 행위의 차별적 처벌

   11. 자금조달 방법의 명문화

   12. 대부업법의 은행법 배제 조항

   13.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제한

   14. 법인세법(손비인정범위)의 불리한 적용

   15. 대부업자의 광고 관련 차별규제 사항  

   16. 전자금융거래법상 대부업자가 받는 차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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