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1.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일원화’가 초래한 부(負)의 효과

  2.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와 ‘단리계산’ 제도의 문제점

제2장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

  1. 이자율 산정방식의 변천

     가. 이식규례에 따른 이자율 산정

     나. '이식제한령'에 따른 이자율 산정

     다. 간주이자규정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2. 이자와 간주이자의 의의

     가. 이자의 개념

     나. 이자와 연체이자의 구별

     다.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의 문제점

     라. 간주이자 예외 규정의 문제점

     마. 간주이자 규정의 입법취지와 해석

  3. 이자율의 산정

     가. 현행 이자율 산정방식

     나. 단리환산의 문제점

제3장 최고이자율 산정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서설 

    2. 각국의 이자율 산정방식

       가. 프랑스

       나. 미국

       다. 일본

       라. 싱가포르

       마. 말레이시아

    3. 소결

제4장 이자율 산정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1. 간주이자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2. 단리 환산 규정의 적용 개선방안

    3. 중도상환수수료 산입에 대한 개선방안

    4. ‘간주이자’ 적용의 예외 대상 : 취급수수료

    5.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가. 불법사금융의 성행 요인

       나. 단기소액대부에 대한 금리상한규제 적용방식의 완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