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요 약 >

제 1장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과 사회후생 분석

I.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3. 선행 연구 검토

II. 대부금융시장의 기본적 분석

III.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 예측

   1. 대부금융시장과 다른 대출시장의 연관성 분석

   2. 대부금융시장의 금리 수준 예측 모형

IV. 최고금리 규제에 따른 사회 후생 손실 추정

  1. 가격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추정

  3. 추정 결과를 이용한 사회 후생의 평가

V.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제 2장 해외 주요 선진국의 법제 비교, 분석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범위

  2. 선행 연구 검토

II. 미국 규제의 연혁 및 현황

  1. 미국 최고금리 규제의 연혁

  2. 미국 최고금리 규제 현황

III.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최고금리 규제의 연혁 및 현황

   1. 유럽연합(EU) 소비자신용지침 개정(안)의 최고금리제의 도입

   2. 프랑스 규제의 연혁 및 현황

   3. 독일 규제의 연혁 및 현황

   4. 영국 규제의 연혁 및 현황

IV.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별첨1 분할상환 대출의 미국 주별 법정 최고금리 현황

별첨2 미국 페이데이론의 주별 법정 최고금리

별첨3 미국 주별 페이데이론 이자율 및 금융비용 상환 현황

별첨4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 현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