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요 약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식

II. 개인채권관리법 제정법률안

  1. 법안의 제정 배경

  2. 법안의 체계

III. 연구 내용

   1. 개인채권관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3조)

   2. 업무별 내부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13조, 제15조, 제24조, 제38조)

   3.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18조)

   4. 추심연락 총량제한 및 연락제한 요청권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20조, 제22조)

   5. 보호감시인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50조, 제63조)

   6. 담보조달비율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64조)

   7.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영ㆍ부수업무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62조)

   8.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사용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26조 제1호, 제34조)

   9. 채무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 제35조 내지 제44조)

IV.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