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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3-10
PDF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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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

요 약 >

 

I.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내용

 

II. 우리나라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 분석

   1.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 이후, 인하 시기별 서민금융 시장 규모 및 성격 변화

   2. 2021년 인하 및 2022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부금융 시장 축소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3.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될 사회적 문제점

 

III. 해외의 법정최고금리 체계 분석

   1. 세계의 최고금리 체계 및 수준에 대한 분석

   2. 고정형 금리체계 도입국의 현황

   3. 주요 연동형 금리체계 도입국의 현황

 

IV.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유사한 해외 사례를 토대로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에 대한 필요성

  2.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긍적적인 변화

  3. 법적 변화 방향

  4. 적정 법정최고금리 도입 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표1> 미국 주별 페이데이론 이자율 및 금융비용 상한 현황

 <부표2>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법정최고금리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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