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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구분 연구보고서
제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연구용역
발행일 2023-10
PDF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연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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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

요 약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II.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개관

   1. 정부의 제정안 제안 이유

   2. 제정안의 체계

 

III.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문제점

   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범위

   2.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

   3.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4. 업무별 내부기준

   5.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

   6. 추심연락의 횟수 및 유형의 제한

   7.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8. 담보조달비율 제한

   9. 채무조정제도 도입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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