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자금 공급기능 약화

-인하대 한재준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에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서민과 상생하는 대부금융의 미래를 가다>를 주제로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6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

□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대부업계가 경영효율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올해 초 24% 금리인하 이후 신규 대출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10만명 감소하였고, 대출승인율도 16.9%에서 13.4%로 낮아졌다고 말함

▷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업계 종사자 모두가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의 심정으로 지혜를 모야야 한다고 밝힘

□ 주제 발표를 맡은 인하대 한재준 교수는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국의 대부시장 성장과정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영향을 다음과 같이 언급

▷ 양국의 대부업은 모두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태동하였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공백기에 성장

- 일본은 버블 붕괴시에, 한국은 IMF 금융위기 및 신용카드 사태 직후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공급 위축기에 급성장

▷ 양국 대부업은 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강화, 특히 상한금리규제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시장 흐름을 보임

-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 20% 인하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되었고, 한국은 일본 보다는 영향이 덜하지만 2016년 최고금리 27.9% 인하 이후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하는 현상 발생

- 이 결과는 양국 대부시장이 규제에 순응하며 감내할 수 있는 최고금리 수준이 각각 20%(일본)와 27.9%(한국) 이전 시기까지 였음을 시사

▷ 양국의 대부시장 고객층이 과거에 비해 신용이 우량한 계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결과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이하 저신용자가 기존 보다 대부시장에서 대출이 곤란해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회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5-6등급(신용등급) 중심으로 상향하고 있기 때문

▷ 2010년 이후 일본 대금업계는 이자수익만으로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자 비대출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1% 미만의 은행권 저리차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활로를 모색해가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처럼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의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하여 향후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시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

□ 한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 국내 대부시장이 2016년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일본과 같은 저신용자 대출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하고

▷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부업의 서민자금 공급여력 약화 및 음성화 방지를 위해, 국내 서민금융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 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그 실행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대부업권의 수익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

※ 붙임: 한재준 교수 발제 PPT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