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순기능 약화, 서민 신용경색 우려

- 국민대 박덕배 교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데이타 제시 -

■ 한국대부금융협회, 11월 19일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세미나 개최

■ 국민대 박덕배 교수, 산업연관분석 통해 대부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산출해 발표

■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로 2014년 이후 대부업 순기능 약화 및 서민층 신용경색 현상 심화

■ 올해 초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전년대비 신용대출자수 21% 급감. 승인율도 13%로 하락

■ 대부업 순기능 회복 위해, 최고금리 인하의 자제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시급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 동 세미나에서는 국민대 박덕배 교수(국제통상학)가 발제를 맡고, 서울디지털대 신언명 교수가 좌장, 명지대 문종진 교수, 한양대 이상빈 교수, 인하대 한재준 교수,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 토론을 진행

 □ 세미나 발제를 맡은 국민대 박덕배 교수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부업의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분석하고, 2014년 이후 잇따른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순기능 약화 현상과 저신용층의 신용경색 심화를 우려하면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실행과제 등을 제시

  ○ 박교수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설문조사결과, 한국은행 및 통계청의 거시통계, 산업연관분석 통계, 나이스CB의 금융업권별 신규대출자 통계 등 폭넓은 자료를 사용

 □ 박덕배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대부업의 순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 설명

  ○ 첫째, 사금융 양성화 및 이용자 양질화, 서민금융 기능강화에 크게 기여  

   - (사금융 양성화) 2002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사금융의 등록을 통한 양성화로 건전성 제고 

       ☞ 사금융 시기에 만연했던 불법추심 행위와 대부계약 체결 시의 불법·부당 사례 등이 사라짐

   - (이용자의 양질화) 이용자 계층이 경제활동인구 중심으로 일반 화되고, 대부업 이용자 건전성이 크게

       개선

      ☞ 사금융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용도, 신용불량, 연체율 등에서 이용자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

   - (서민금융 기능 강화) 저신용자 대출 확대, 이용금액의 실질 적 축소,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기능이 대폭 강화

     ☞ 대부업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최근 영업환경 악화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

 ○ 둘째,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고용창출, 납세를 통한 재정 기여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경제적 활동 수행

    - (대출 관련) 연간 대출액은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객당/

       대출건당 대출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

    - (고용 및 세금납부 등) 퇴출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는 2013년

      이후 다시 빠른 증가세

 ○ 셋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의 유발효과가 상당

    - 대부업 대출금이 대부분 소비나 투자로 바로 사용되는 생활 및 생계형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 산업연관분석 결과, 대부업은 지난 12년간(2006~2017) 89조원 의 생산유발, 39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84만명의 취업유발, 50 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보임

     < 연도별 대부업의 산업연관분석的 경제적 유발효과 >

(단위 : 조원. 천명)

□ 박덕배 교수는 최근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중소 대부업체의 퇴출 및 심사강화 등으로 대부업권에서도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부업 순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

 ○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기존업체들도 심사 강화  

 - 금리인하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신규대부업자 중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약 88%  

 -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역마진 우려 상황에서 대손비용 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추세

< 대부업 원가금리 추이 >

* 자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이수진)

 ○ 금년 초 24% 금리인하 이후 저신용자 금융소외 심각

    - 전년(1~9월) 대비, 대출승인율이 17.8% → 13.1%로 하락하면서 서민들의 합법 대부업체

      접근성이 크게 저하 (대부업 대출이 필요한 사람 중 87%가 대출기회 상실)

< 대부업 대출 승인율(추정) >

* 자료 : NICE 평가정보(신용정보 조회건수 대비 대출계좌생성건수)

 ○ 전년(1~9월) 대비, 신규 대출자가 약 17만명(21%) 감소했으며 연간 배제규모는 약 25만명으로 예상

     - 특히, 저신용자의 감소(25.4%, 12만명↓) 현상이 심화

<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

* 자료 : NICE 평가정보

* 참고 1) 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에서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시, 최대 86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에서 배제 될 것으로 추정 ? 금리인하에 따라 대부업 대출기회를 상실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

참고 2) 한편 금융당국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약 52만명에 이르며, 총 6.8조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18.10.2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 한편 대부업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 기여도 감소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업의 GDP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08%로 양호했으나, 급격한 금리

     인하가 감행된 2014년 이후 GDP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005%로 크게 감소

< 대부업권 경제 성장 기여도 >

* 자료 : 국민대 박덕배 교수(등록대부업의 서민금융역할과 순기능 분석. 2018)

□ 박덕배 교수는 이번 세미나 발표에서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과 국민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영향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

 ○ 첫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부업의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 필요  

     - 단기 소액자금의 공급자로서의 대부업 기능에 주목하고 육성 하려는 인식 제고

 ○ 둘째,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탄력적인 최고금리 적용 체계 마련 

   -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로 소액 대부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론적 연구나 해외 경험적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담 요인 

   - 따라서 최고금리의 단계적 하락 체계를 제고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처럼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 체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 필요

 ○ 셋째, 건전 대부업 육성을 위하여 제도 개선 필요

     - 소득-소비 간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부족 현상에서 비롯하는 차입 금리를

        APR(연율) 대신할 지표(영국 의 TCC(total cost of credit; 총신용비용) 사례) 개발

     - 역마진 위기에 봉착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급격 히 축소하지 않도록 타 금융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금조달 규제(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기관 차입 제한 등)의 해소와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범위 확대가 시급

 ○ 셋째, 불법사채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소비자 판별능력을 제고시킬 방안도 절실 

    - 서민들이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채업을 혼동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새로운 명칭(예시: 생활금융, 생활여신, 소비자금융 등)으로 변경 필요

 ○ 넷째, 대부업계의 건전 금융기관 이미지 개선 노력 지속 

    - 소비자보호, 금융교육,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를 통한 대국민 대상 이미지 개선

※ 첨부: 박덕배 교수 발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