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부금융업계「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해소’강조

-상명대 서지용 교수,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지난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대부업체 대표(10명)과 학계, 언론기자 등 총 45여명이 참석

□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원이 감소했으며, 이용자 수는 정점인 ’15년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다행히, 금융당국도 업권의 위기의식에 공감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 변화를 하고 있어 이를 기회 삼아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강조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상명대 서지용 교수는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대부업 규제 완화와 대부업체의 영업여건 개선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

○ 현재 대부업은 금융권 전반에 시행중인 규제(최고금리인하, 대출규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강화로 인해 수익성, 대출영업 여건 악화에 직면

 - 최고금리 인하 이후 영업비용율의 증가로 인한 대부업체 총자산이익률(ROA)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이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어 대부업 등록업체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해외 주요국(영국, 미국 등)의 경우 유연한 대부업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한 독일, 일본의 경우 서민금융은 침체 양상

 - 영국, 미국은 업권의 자발적 시정조치에 기반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강화 및 불법사금융 감소라는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둔 것으로 평가

○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가 시급

 - 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시 우대조치라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

 -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의 경우 여신금융업체에 적용되는 시정명령을 통한 자율시정 기회 부여와 형평을 맞추어 대부업체에도 동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제재의 다양화 필요

 -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된 회사에 한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전체 대부업체로 허용하고 경쟁력 있는 빅테크 플랫폼사에서 대부업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핀테크 기업의 대부중개업자 겸영 허용

 - 현행 대부업종에 적용되는 대손율에 상관없이 대출채권의 1%만 손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율에 연동된 비용을 인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대부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부업법에 자금조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회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허용

○ 대부업체의 전략방안으로, 자산유동화대출(ABL)을 이용한 자금조달 비용 절감, 플랫폼 서비스(PaaS) 모델을 활용한 중개수수료 절감 및 대출 마케팅 강화 방안 등을 제시

 - 대부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대출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차입하는 ABL(asset backed loans)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 절감 가능

○ 서지용 교수는 추가적인 대부업체의 경영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

 - 카드사의 경우 부동산 플랫폼과 서비스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대부업체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한 무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등 부동산 대출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제시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맞춤형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업 진출에 대한 사업 전략 검토 필요

 - 대부업체는 저신용 고객에 대한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어음할인, 추심업 영위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은행 등 타 금융권 차주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수익모델화 하는 방안과 소액대출 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 소액 금융업 진출 확대

□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 연구를 통해,「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소비자신용법안”)의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발표

○ 첫째,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대부업과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며 일부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내부정보 차단벽(Chinese Wall) 등의 체제 구축 의무 부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둘째,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채권 매입의 경우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75% 이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

 - 채권매입추심업 시장 위축으로 금융기관이 제때에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자산 건전성 유지에도 부담이 되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아 담보조달비율 규제 폐지 필요

○ 셋째,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논의가 필요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전체 원금에 대하여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발생 가능

○ 넷째, 채권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 전 장래에 발생할 이자 채권을 면제하고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장래 발생 이자 채권의 면제 규정 재검토 필요

 - 사적 자치 영역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히 채권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장래 발생할 이자 채권 면제 여부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사항이지 법이 규제할 성격이 아님

○ 다섯째, 채권추심자의 1주일 7회 이내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방안이나 개인채무자의 추심 연락 금지 요청권 부여 방안도 추심 영업 행위에 대한 과도한 침해

 - 전화 연락만 연락 횟수나 연락 금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개인채무자가 추심 연락 금지 요청 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마지막으로 법령 또는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나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제도 마련 필요

 - 미국의 경우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등을 다루는「채권추심규정F」(Debt Collection Practices(Regulation F) 개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이해관계자들의 제시된 의견에 대해 규제 당국의 의견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 발간 및 공개

 -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 불수용의 경우 그 이유 등 포함)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