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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중개플랫폼 업계,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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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1010_보도자료_대부중개플랫폼, 소비자보호 자정활동가속화.hwp |
작성자 | 대외협력실, 미래전략연구실 |
등록일 | 2023-10-10 |
- 내용
대부중개플랫폼 업계,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가속화
○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참여사 대출이용시 유의/주의사항 안내 팝업창 운영
○ <대출문의 게시판> 글을 남긴 소비자에게 문자로 이용시 유의사항 즉시 발송
1. 대부중개플랫폼 업계,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지속 추진
□ (소비자 보호 안내 팝업창 운영)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참여사는 홈페이지內 메뉴마다 대출거래시 주의사항 및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게시·운영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 (대출거래시 주의사항) 대부업체 정보 반드시 확인, 수수료/출장비/선이자 등 불법 행위와 대처방안, 법정이자율 안내 등
▣ (대부업체 유의사항) 등록 대부업체 인지 여부,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대출조건/대부계약서 요구, SNS로 접근하여 얼굴/신체 사진 요구시 거절 등
□ (휴대폰 안내 문자 즉시 발송) 협의회 참여사 대부중개 플랫폼 <대출문의 게시판>에 소비자가 글을 남기면 글을 남긴 모든 소비자 휴대폰 문자로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즉시 발송하여 불법사채 업자의 영업행위 사례를 공유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 연 20%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 후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
▣ 각종 연락처, SNS(텔레그램, 카톡 등)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사진, 지인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중단
▣ 대출승인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각종 부대비용(수수료, 등록비, 서류비, 출장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1~2주 간격을 두고 급전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대출한도 또는 대출 순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주의
2. 그간 자정활동 개요
□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되어 불법 사채업자의 영업 통로로 악용되어 오던 대부중개 플랫폼*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자정활동이 확산을 위해 독려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대부중개플랫폼은 지자체 개인 대부중개업체로 협회 非회원사이지만,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협회와 자율정화 활동을 함께 전개중
□ 대출나라, 대출세상 등 소비자에 인지도가 높은 주요 대부중개 플랫폼(14개사)은 불법사채 피해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협회의 후원하에“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출신청자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 폐지, <적격 대부업체 광고만 유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소비자보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한바 있습니다.
* (협회 보도자료) 주요 온라인 대부중개사, 불법사채 척결 의지 다져(‘23.2.15일)
< 소비자보호 결의문 주요내용 >
▣ 고객연락처 열람서비스 폐지와 이용자 개인정보 제3자에게 미제공
▣ 피해발생 관련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개선방안 마련
▣ 적격 대부업체만 광고하는 게시 기준 마련
▣ 법령위반, 불법 의심업체 광고게시 사전차단, 소비자피해 발생시 사법당국/ 감독기관 고발 등
○ 아울러, 동 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협회의 권고·지도에 따라 플랫폼 4개사가 자체적 자율정화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대출고래(경기 부천), 대출보라(인천 서구), 대출일번지(대구 중구), 돈조이(경기 김포)
□ 또한, 협의회 등 자정활동 참여사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입점 대부금융사가 열람 하는 종전 영업 방식을 완전 중단하고, 그 대신 역으로 소비자가 대부금융사를 직접 선택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대부금융사와 연결된 불법 사채업자에게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또한 아예 중단하거나(2개사), 수집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단축(6개월내외→7일내외)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활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개선 하였습니다.
* (협회 보도자료) 대부중개 플랫폼,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확산중(‘23.6.19)
3. 향후 방안
□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감독기관(지자체·금감원 등)의 실태점검 결과*와 디지털 시대 新유형 불법 행위사례 등을 모색하여 협의회 업체에 계속적으로 지도·권고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채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부중개플랫폼이 취약계층의 급전융통 창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권고의 노력하겠습니다.
* ① 개인신용정보 불법사채 업자등에게 직접 판매 ② 미등록 대부금융사 광고 ③ 전산해킹 등 개인 신용정보 불법사채업자에게 유출
□ 또한, 자율적 자정 활동이 업권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회 또는 자체적 정화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부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관할 감독기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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