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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중개플랫폼 업계,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가속화
첨부파일 231010_보도자료_대부중개플랫폼, 소비자보호 자정활동가속화.hwp 
작성자 대외협력실, 미래전략연구실
등록일 2023-10-10
내용

대부중개플랫폼 업계,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가속화

 

 

○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참여사 대출이용시 유의/주의사항 안내 팝업창 운영

 

○ <대출문의 게시판> 남긴 소비자에게 문자로 이용시 유의사항 즉시 발송

 

 

 

 

1. 대부중개플랫폼 업계,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지속 추진

 

(소비자 보호 안내 팝업창 운영)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참여사는 홈페이지內 메뉴마다 대출거래시 주의사항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안내하는 팝업창 게시·운영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대출거래시 주의사항) 대부업체 정보 반드시 확인, 수수료/출장비/선이자 등 불법 행위와 대처방안, 법정이자율 안내 등

 

(대부업체 유의사항) 등록 대부업체 인지 여부,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대출조건/대부계약서 요구, SNS접근하여 얼굴/신체 사진 요구시 거절

 

 

 

(휴대폰 안내 문자 즉시 발송) 협의회 참여사 대부중개 플랫폼 <대출문의 게시판>에 소비자남기면 글을 남긴 모든 소비자 휴대폰 문자로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즉시 발송하여 불법사채 업자 영업행위 사례 공유하여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20%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 후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

 

각종 연락처, SNS(텔레그램, 카톡 등)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사진, 지인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중단

 

대출승인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각종 부대비용(수수료, 등록비, 서류비, 출장비 등)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1~2주 간격을 두고 급전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대출한도 또는 대출 순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주의



2. 그간 자정활동 개요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대출신청자 개인정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되어 불법 사채업자의 영업 통로로 악용되어 오던 대부중개 플랫폼*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확산을 위해 독려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대부중개플랫폼은 지자체 개인 대부중개업체로 협회 회원사이지만,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협회와 자율정화 활동을 함께 전개중

 

대출나라, 대출세상 등 소비자에 인지도가 높은 주요 대부중개 플랫폼(14개사) 불법사채 피해온상이라는 오명벗기 위해 협회의 후원하에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출신청자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 폐지<적격 대부업체 광고만 유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소비자보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한바 있습니다.

   (협회 보도자료) 주요 온라인 대부중개사, 불법사채 척결 의지 다져(‘23.2.15)

 

< 소비자보호 결의문 주요내용 >

 

고객연락처 열람서비스 폐지이용자 개인정보 제3자에게 미제공

 

피해발생 관련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개선방안 마련

 

적격 대부업체만 광고하는 게시 기준 마련

 

법령위반, 불법 의심업체 광고게시 사전차단, 소비자피해 발생시 사법당국/ 감독기관 고발

 

 

  ○ 아울러, 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협회 권고·지도에 따라 플랫폼 4개사가 자체적 자율정화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출고래(경기 부천),  대출보라(인천 서구),  대출일번지(대구 중구),  돈조이(경기 김포)

 

또한, 협의회 자정활동 참여사는 <대출문의 게시판>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입점 대부금융사 열람 하는 종전 영업 방식을 완전 중단하고, 그 대신 역으로 소비자가 대부금융사를 직접 선택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대부금융사 연결된 불법 사채업자에게 개인 정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또한 아예 중단하거나(2개사), 수집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단축(6개월내외7일내외) 개인정보 과도하게 수집·활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개선 하였습니다.

     (협회 보도자료) 대부중개 플랫폼, 소비자보호 자정활동 확산중(‘23.6.19)



3. 향후 방안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감독기관(지자체·금감원 등)실태점검 결과*디지털 시대 유형 불법 행위사례 등을 모색하여 협의회 업체에 계속적으로 지도·권고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채 피해자 발생최소화하는 한편, 대부중개플랫폼 취약계층급전융통 창구로서 본연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권고의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불법사채 업자등에게 직접 판매 미등록 대부금융사 광고 전산해킹 등 개인 신용정보 불법사채업자에게 유출

 

또한, 자율적 자정 활동이 업권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회 또는 자체적 정화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부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관할 감독기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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