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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가결
첨부파일 150706_대부업법.일부개정안.전문(국회본회의.가결).hwp  150706_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5-07-07
내용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추후 공포된 후 1년 경과 시 시행예정입니다.
(단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은 공포 후 1개월 경과 시 시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일부개정법률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 이상, 2이상 시도등록,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의 금융위원회 등록

 - 등록요건 강화(최소자본금, 보증금 제도, 겸업제한 등 도입)

 - 대부업 TV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제한, 대주주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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