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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개정 민법 시행 안내
첨부파일 민법(신구조문대비표).hwp  150112_법무부_여행자와.보증인.보호를.위해.민법.바뀝니다.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5-12-22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는 2016년 2월 4일 ▲보증계약의 서면체결의무화 ▲보증채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 민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 민법에 따라 보증인특별법 제3조는 삭제(16.2.4. 시행)

3. 이에 첨부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 및 법무부 보도자료를 송부하오니 보증 관련 업무처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협회 기획조사부(내선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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