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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관련 언론기사
구분 | 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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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리 5475%?…청소년 상대 고금리 불법대출 11명 적발 |
보도일 | 2021-12-15[380] |
언론사 | 한겨레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연체되면 SNS에 개인정보 공개·협박까지
미성년자도 3명 적발…‘대리구매’도 입건
17살인 A군은 지난해 1월~올해 9월 트위터에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580여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1만~10만원씩 모두 1억7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또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에스엔에스(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행위를 했다. 2년간 480여명에게 5억3천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B씨는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에스엔에스에 게재하고 전화와 욕설·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했다.
여기에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ㄷ씨는 지난해 10월 에스엔에스 팔로워 4천여명을 확보한 뒤,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15살인 ㄹ군은 부모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회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7~9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속칭 댈입)을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속칭 댈구)를 해온 3명도 적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14명 중에는 미성년자 3명도 포함됐다.
대리입금의 경우 총 대출액은 7억원이고, 피해자는 1천여명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는 에스앤에스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의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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